금융긴축·임금억제 지나치면 기업-근노자 의욕저해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4단체는 경제부처장관들의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물가 및 국민생활의 안정노력을 환영하고 다만 지나친 금융긴축과 임금상승억제등이 기업 및 근로자의 생산활동과 기업의욕을 저해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4단체의 논평은 다음과같다.
▲대한상의=우리나라 경제의 안정기반의 정비보강을 통해 지속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경제각료의 운용방침을 환영한다.
물가불안요인인 석유값인상과 그에따른 파급효과, 공공요금의 단계적인상조정, 수급불균형해소를 위한 장·단기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물가지수를 국민의 가계와 괴리가 없도록 조정개편하고 부가가치세제의 수정보완,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대처할 대책이 관·민협조로 마련돼야 할것이다.
또 수입자유화 추진에 앞서 해외원자재의 확보를 위한 장기대책과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재정의 대폭적 절감을 위시해 기필코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결의와 용단있는 실천계획을 마련한데 전폭적 신뢰를 보내며 우리경제계도 총력을 기울여 안정화에 적극 협조할것을 밝히면서 정부·기업인·국민 모두가 삼위일체적 결속으로 물가고삐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것을 다짐한다.
▲무협=물가구조의 경상화를 위한 가격규제의 축소 및 현실화조치와 임금격차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크게 기대한다.
그러나 성장을 멈출수없는 우리경제의 현실을 감안할때 안정시책은 물량공급확대에 더많은 비중을 두고 이를 위해서 기업의 생산성자금은 원활히 공급되도록 배려해야할 것이다.
▲중소기협중앙회=중소기업과 관련이 큰 경공업에 새로운 시설투자와 금융을 제공하겠다는데 대해 큰기대를 건다.
정부의 지나친 안정기조 확립이 자금면에서 가장취약한 중소기업의 운영에 큰위협을 줄 가능성이 크므로 안정과 자금공급의 조화를 이뤄주기 바란다.
▲한국노총(위원장 정동호)=경제시책으로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생활의 안정, 나아가서는 안정기반위에 견실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굳은 결의를 환영한다. 특히 식료품등 생필품가격안정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 그러나 경제의 장기적발전을 위해 임금상승율 적정화한다는 시책으로 임금인상 상한을 규제하는 동시에 미온적인 저임금개선책을 마련한데 대해서는 정부가 좀더 근로자의 생활고를 직시, 임금수준이 결코 물가상승요인이 되지않을뿐만 아니라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하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소득격차해소와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한 임금개선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