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억제선 20%로 완화검토

임금상승억제를 위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정책은 정부가 관철시킬 태세이고 이에 대해 노총 등 전국의 근로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있어 임금시비는 크게 확대될 것 같다.
그러나 20만원이상 윌급자에 대한 임금상승 억제선은 12%에서 후퇴, 15∼20%이하로 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19일 경제기획원의 고위당국자는 『임금상승을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방치할 수 없으며 반대가 있더라도 정부로서는 상승률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임금상승의 규제문제는 언젠가는 한 번 거론돼야 하고 이번 기회에 방향선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20만원이상 월급자에 대한 연간 임금상승률을 12%이내에서 억제한다』는 안은 수정, 기준한도를 늪이거나 적용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임금정책에 대한 방침을 공식으로 밝힐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한국노총(위원정 정동호)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겨우 3만6천원으로 정하고 월20만원이상 월급에 대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율상승률만 인정토록 하겠다는 것은 너무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노총에서는 최저임금을 월6만5천원까지 올리고 임금의 상승률은 물가상승률과 생산성향상률을 합친 것보다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