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품목 55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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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정부가 물가를 올려준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살려간다는 방침아래 현재의 독과점품목수를 대폭 줄이는 작업을 하고있다.
기획원 실무선에서 검토중인 독과점품목축소방안은 현재의 매출액기준 40억원(연간)을 1백억원이상으로 높여 이중 행정지도로 통제가 쉬운 것을 제외하고 몇개만 독과점규제품목으로 남겨 두기로 했다.(지정품목 별표)
그렇게 되면 현재 1백48개 품목에서 93개가 빠지는 셈이다.
독과점품목조정안은 오는2월 물가안정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독과점품목을 1백48개에서 55개로 축소시킨다는데 대해 이진화물가국장은 전혀 결정된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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