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품목 대폭줄이기로|148개품목서 58개로

정부는 지금까지의 물가관리방식이 의도에비해 실효가 적다고 판단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살려 나가기 위해 독과점규제품목을 대폭 축소하기로했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올해 독과점사업자의 지정은 각업체별 영업실적보고및 국세청의 세무자료를 접수하기 전에 늦어도 2월까지는 끝마치기로 했고 대상은 작년도의 절반이하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지난5일 신현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물가안정대책을 협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현행 독과점 가격관리방식의 개선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획원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독과점푹목이 많으면 관리의 실효성도 떨어질뿐 아니라 시장기능의 축소및 가격인상결정때의 심리적 파급효과등 부작용이크기 때문애 대상을 많이 줄이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현행 1백48개품목 (2백7개사업자)인 독과점규제품목을 58개품목으로 줄이는 시안을 마련하는등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도 독과점사업자는 한개품목의 내수출하액이 40원이상인것중에▲시장점유율이 30%이상▲3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가되고 그중 1개사업자의 점유율이 20%넘는것▲주요 물자로서 물가가중치가 1천분의 0. 5이상되는 품목으로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30%넘는것을 기준으로 지점됐다.
작년에는 관련 자료검토를 다 끝낸후 7월초에 지정했으나 금년에는 일정한 원칙을 정해 2월까지 독과점 사업자의 지정을 끝낼계획이다.
기획원은 이밖에 시장기능을 도입하는 물가관리방식을 다각적으로 시행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