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지준금 금융통제 구실 못한다

현행 고율의 지준 정책이 시중은행의 수지상태만 악화시킬 뿐, 금융통제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잃고 있어 일부에서는 지준율 인하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5개 시중은행은 만성적인 지준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고리의 한은 일반차입(23%)과 「콜·머니」(19%)에 의존, 일시적인 지준 유지에 그칠 뿐, 도리어 이에 따른 금리부담으로 시은의 자금난만 부채질하는 비합리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1월 들어 시중의 자금난을 반영, 시중은행의 대출규모가 예금액의 91.3%로 나타나 현행 지준율이 23%수준(요구불 예금27%, 경기예금20%)임을 감안할 때 규정보다 14%이상의 지준 부족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지준 부족으로 인한 시은의 재할 의존을 줄이기 위한 일반차입에 대해 변칙적인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시은의 지준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 2∼3일간씩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일반대출이 3백억∼1천억 원에 달해 긴축에도 불구하고 시은의 방만한 자금운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시중은행의 「콜」 차입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 11월중 1천7백25억 원으로 10월중 1천1백21억 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관계자는 통화당국이 여신한도유지에만 급급할 뿐 현행 고지준 정책이 비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중은행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점을 감안, 만성적 지준 부족으로 인해 고금리부담까지 초래하는 지준 부족분 만큼이라도 지준율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다.
한편 시중은행은 수지상태 악화요인으로 ▲낮은 저축률과 ▲시은 여신 중 자금회전율이 낮은 설비부문 금융이 60%이상 차지해 일반대출수요에 대한 여신능력의 절대량이 부족하며 ▲고 지준의 긴축효과가 결손압박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