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공약 비판 답안 만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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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은 신민당의 공약을 비판하는 모범 답안 (?)을 급조하여서 지구당에 시달, 합동연설회에서 반격하도록 지시.
△예비군, 민방위대의 연령 인하=예비군 연령을 5세 인하 할 경우 백여만명이 감소되므로 예비군의 질적 수준이나 장비 현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불가능하다. 우리보다 안전하다고 하는 「스위스」는 50세, 서독은 45세까지이다.
△구속 적부심 부활=이 제도는 재력 있는 일부 층만이 이용함으로써 폐단과 부작용이 있어 폐지했다.
△행정권이 사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법관의 임명은 행정부장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국가 원수가 법관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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