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구 7백82만명

서울의 상주인구는 78년10월1일 현재 7백82만3천1백95명으로 지난 한햇동안 3.9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77년의 3.73%보다 0.22%가 높아진 것으로 증가율을 80년까지 3.5%선 이하로 억제하겠다던 당국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의미한다.
이제 서울의 인구는 그동안 강력한 인구소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인구의 21%를 넘어서게 됐다.
어느 나라도 수도의 인구집중 율이 이처럼 높은 예는 없다. 대도시에 대한 인구과밀집중의 표본으로 꼽히는 동남아의「마닐라」와「방콕」, 그리고 일본의 동경도 고작 10%선이다.
이렇게 볼 때 서울의 인구과밀이 어느 정도인가는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서울에 대한 인구의 이상적 집중현상은 도시개발·주택문제·교통문제·영세민 구호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문제를 제기하는 요인이 될 뿐 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안보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의 인구이동은 과거의 농촌 배출 적 도시전입에서 농촌인구의 도시 흡인적 전입경향으로 그 양상이 바뀌었다는 점을 크게 주목해야 한다.
농촌의 인구배출 요인보다도 도시의 흡인력이 우세한데서 나타나는 인구이동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농촌에 대해서도 농번기의 인력부족과 이에 따른 노임 인상 등 많은 농촌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때문에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은 수도서울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물론 농촌의 인력수급 및 지역개발이란 측면에서도 절실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서울로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높은 고용·교육기회·산업여건·농업부문 보다 월등한 비 농업 부문의 보수·높은 문화수준 및「서울」이란 개념이 가지는 전통적 관념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서울로 몰리는 지나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중 축적기능을 과감히 다른 곳으로 분산·이양하는데서 그 효과를 찾아야한다.
현재 서울이 가지는 각종 중 축적 기능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학생의 전입 금지 등과 같은 지섭적 조치로 인구집중을 막아보자는 발상은 너무 막역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서울인구억제를 위한 대책가운데 많은 부분이 서울을 둘러싼 위성도시 또는 수도권지역의 개발에 치중되고있는 것도 재검토 돼야 할 여지가 있다.
서울인구를 줄이겠다면서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수도권인구의 집중은 무방하다는 논리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서울의 인구집중 억제정책은 멀리 떨어진 서울시 밖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자치제의 실시, 중소도시의 육성, 지역간 소득격차의 해소, 문화의 다양화와 같은 근본적 시책에 더한층 역점이 두어져야하고 행정을 비롯한 서울의 중추기능의 분산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