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새 평화체제의 추구"|동경국제 학술회의 논문요지

중소분쟁은 북한의 대 중공 및 소련에 대한 정책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왔다. 북한은 소련과중공의 경제·군사적 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통하여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인접 두 공산강대국 중 어느 한 쪽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될 처지였다.
그러나 중소분쟁은 양 공산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을 자기세력권 하에 유치시키기 위하여 일종의 줄다리기 경쟁을 계속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소양국 사이에 서서 접근과 소원 그리고 중립을 반복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최대로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소련과 중공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서 중공경사경향이 계속되고있다. 즉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중공이 소련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지원에 나서고 있고 북한도 군사·정치면에서 중공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중소분쟁으로 북괴는 어느 정도 자주노선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고 이 분쟁을 이용하여 양국으로부터 경제·군사적 지원을 획득할 수 있었으나 중소분쟁이 계속되는 한 북괴는 국가위신과 세력팽창에 매우 민감한 양 공산국가와 미묘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다.
특히 북괴의 대 중소 관계는 대부분 중소의 내외사정에 의해 결정된 점에 비추어 북괴는 대 중소 관계에 있어서 이 두 공산 동맹국들의 변하고있는 내외 정책에 적응해야할 큰 문제점을 안고있다. 정진위 <연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