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된 유정의원 「적」양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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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천을 받아 곧 공화당에 입당하게된 유정회의원 6명의원내교섭단체소속문제를 놓고 「율사」들간에 양론이 일고있다.
권효섭 유정회 행정실장, 이호진 국회사무총장 등은 정당을 옮기면 교섭단체도 공화당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한태연. 정재호 의원 등은 헌법40조에 의원정수의 3분의1은 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돼있어 「3분의1」이란 숫자변동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유정회 「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그러나 이 규정은 선출방법만을 명시한 규정이란 반론이 나와 이영근 총무는 이 문제를 비공식으로 법제처에 문의. 교섭단체 변동이 생기면 정치자금배분도 공화당은 1천4백여 만원을 더 받게 되는 반면 신민당은 1천여 만원을 덜 받게된다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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