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종합잠사 착수

<국회 예결위>
국회는 30일 예결위를 열어 7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4조5천5백인억원 규모의 내년도예산안 종합심사에 들어갔다.
신민당 측은 내년예산안의 2.9%인 1천3백43억원의 삭감을 목표로 하고있는 반면 여당 측은 세법 개정 및 일부 세입 증액으로 인한 수세수결합, 2백11억원의 범위 안에서 예산 규모를 삭감하고 일부 자체 조정한다는 방침으로 있다.
예결위는 이날 김룡환 재무장관으로부터 7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다.
전문위원은 77년도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에 징수 결정액의 2.8%인 8백90억원으로 76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불납 결손액은 징수 결정액의 1.1%인 3백31억원으로 전년비 0.6%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 세무항공의 신뢰성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조세부과와 감면·환급에 있어 세무계산의 착오나 부당처분·누락 등 비합리적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