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방지업체의 세감면 철폐|백25억불 수출목표 달성가능|상위질의·답변

국회는 23일 재무·국방·경과위등 8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세법안에 대한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계속했다.

<재무위>
천명기의원 (신민)은 『현대건설에 대해 10여 차례 공개를 촉구하고도 아직껏 공개지정을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고 묻고 『지난 3월15일 공개촉구 법인대표 82명과의 간담회에서 공개 촉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공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떤가』고 물었다.
천의원은 중요산업 세감면대상 업종에 공해방지산업을 추가했으나 국내의 공해방지업체는 「롯데」 기계공업·태평양정수· 삼화기술단등 3개소뿐이고 이들은 일본에 비해 1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주장했다.

<경과위>
경제기획원 소관 정책질의에서 유치송의원 (신민)은 『이제 자본소득의 보호에서 노동소득의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정책 입안자들은 양적지표 달성에 급급하지 말고 형평과 복지를 중시하는 자세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물가에 관한 정부의 수정 목표인 14%인상선 마저 10월중에 무너지고 있다고 한 유의원은 내년도 물가 12%인상 책정은 또 다른 물가정책의 포기라고 주장하고 『국민의 희생 위에 고도성장만 지속할 것인가』 고 따졌다.
남덕우 기획원장관은 작년10월13일 대비, 금년도 통화량은 17·2% 증가했으나 연말목표 30%선 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남장관은 지난 7, 8월 두 달간 수출이 월간 목표액에 약간 미달했으나 연말 목표 1백25억 「달러」 수출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중동에는 건설 수출보다 「플랜트」 수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15· 4%의 추곡수매가 이상은 농사를 짓지 않는 70%이상의 도시민 생계와 물가 안정화시책을 감안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남장관은 말하고 『앞으로 농민소득 증대는 고미가정책만으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증대사업을 통해 향상시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