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물가 상승률 12％로 잡아|기획원 3개년 경제운용 계획 마면

정부는 내년에 9%, 그다음 2년간은 10%씩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다는 「79∼81년 경제운용계획」가운데 물가 (소비자) 상승율을 3년간 연차적으로 12, 11, 10%로 잡고 있어 안정화정책 목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안정 기조를 회복시킨다는 방침 아래 내년도 목표경제 성장율을 금년도의 14∼15%(전망)에서 9%로 낮추고 80, 81년은 10%씩 성장하도록 한다는 지지의 3개년 경제운용 계획을 마련했다.
이계획은 소비자물가 상승율(괄호안은 도보)을 ▲79년=12% (10) ▲80년=11%(9) ▲81년=10% (8) 로 각각 보고 있다.
이러한 물가상승율은 4차5개년 경제계획 (77∼81)상의 연평균 8∼9%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안정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 괴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상승이 농산물 가격의 장승에 주도된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부족 농산물은 과감하게 수입하도록 문호를 개방했으며 비축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농산물 안정기금을 확대 운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도 강력한 규제 입법으로 다시 되살아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물가를 10%전후에서 안정시킨다』고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가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거나 아니면 타성적으로 정책지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고물가 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난 62∼75년간의 연평균 공산품 가격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아도 ▲미=4·3%▲서독=3%▲일본=4·1%▲대소=5·1%인데 비해 한국은 14·7%나 되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76년 11·5%▲77년 8·1%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했으면서도 소비자물가 상승율은 2·5% 및 7%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15· 3% 및 10· 2%)로 안정기조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