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이의격증

부가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격증하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부가세 분야의 이의신청및 심사청구건수는 3천7백36건으로 부가세가 처음 시행됐던 작년7윌∼12월의 6백66건에 비해 5, 6배로 늘어났다.
이같은 이의신청 건수는 국세 전체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총건수 6천9백87건의 56%에 달해 부가세와 관련한 조세 마찰이 격심해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같은 부가세 마찰의 실화는 주로 일선세무서에서 업종별 신고권장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사후심사과표를 무리하게 상향조정하는 등 인정과세를 남용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특별소비세에서도 지난 하반기보다 14배가 늘어난 1백95건이 신청되었고 증여세에서는 지난한해 총계보다 25% 늘어난 3백건, 법인세에서는 9·1%늘어난 7백76건이 각각 신청되어 이 부문의 착오 및 부당 과세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천7백%건의 부가세 이의 신청중 19·6%만 사정되었고 나머지는 미결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