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는 새 공황초래

【워싱턴=김영하 특파원】김용환 재무장관은 현재 국제경제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는 ①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②환율의 불안정과 유동성의 편재③개발도상국의 형평성장의 긴요성이라고 지적하고 고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진정시키는데 실패하면 지난 30년대의 세계경제공황을 회상케 하는 증대한 결과를 초래케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26일(한국시간)「워싱턴」의「세라톤·파크·호텔」에서 열린 제33차 IMF(국제통화기금) 및 IBRD(세계은행) 합동연례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공업국들이 사전협의 없이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비난하고 교역량의 비중이 큰 선진국부터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개막한 총회에는 1백35개국에서 3천5백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선진국의 보호주의는 잘사는 나라의 경쟁력 없는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원조나 금융협력보다도 교역확대의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또「달러」등 주요통화의 불안정과 유동성의 편재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IMF와 강대국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환율안정을 위한 IMF의 감독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카터」미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미국정부는 강력한 경제구축과「달러」화 지원을 위한 종합수출진흥책과「인플레」억제책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크·드·라로지에」신임 IMF전무이사는 선진국들이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취하기전에는「달러」화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성장을 감속시켜서라도「인플레」를 억제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맥나마라」세계은행 총재는 빈곤 퇴치에 가장 큰 장애는 공업국들의 보호주의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보호주의 정책은 불공정하고 자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맥나마라」총재는 현재 데로라면 2천 년에 가서 6억 내지 13억의 인구가 절대빈곤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