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쫓기는 「단기국회」

올해 정기국회는 9대 「결산국회」이자 12월 총선을 겨냥해 회기를 31일간이나 단축한 「선거 국회」이기도 하다.
선거용 국회는 득표를 의식한 강성발언·정치연출 등이 등장할 수도 있으나 여야의 관심이 국정심의보다 공천과 표밭으로 쏠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형식적」 국회가 될 위험이 없지 않다.
다만 신민당이 「농축」운영을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밀도」 여하에 따라서는 6년 임기를 정리·종합하는 결실국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물가 문제. 여당 측은 합리적인 물가 대책과 함께 소득세법을 비롯한 9개 세법개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둔다는 정부입장지지 폭을 넓혀갈 것이다.
야당은 「민생」문제에 중점을 둔다는 원내대책을 세워놓고 정부의 물가정책 비판과 함께 관계 장관의 인책공세를 거듭 필 방침이다. 따라서 물가·세금 문제는 국회운영에 파란을 몰고 올 수 있다.
금년보다 세입·세출이 각각 29·5% 1조 3백 80억원이 늘어난 4조 5천 5백 5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도 이 가운데 94%를 국민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세 부담 경감과 삭감투쟁 대상이 안될 수 없다.
지난 97회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시국수습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등 정치발전논쟁, 계류중인 △헌정심의기구 구성결의안 △사면에 관한 건의안 △긴급조치해제 건의안과 신민당이 새로 제안할 선거법·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의안도 이번 국회가 치러야할 주요 「이슈」.
신민당은 이의 관철을 위해 적극공세로 나갈 방침이나 여당 측이 원천봉쇄 원칙으로 맞서고 있어 협상 여부만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 같다.
신민당은 또 노사문제·학원사태와 3대 「스캔들」로 드러난 사회윤리문제 등을 대여 무기로 꼽고 있으며 한·미·일간의 현안·새 품종 벼 노풍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도 파상 공세 항목으로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문제들의 합리적인 「처리」를 여야가 협상을 통해 달성해낼는지는 의문이다.
자칫하면 표를 의식한 야당의 정치연극과, 야당의 농성·퇴장 등 일방통행의 운영을 막겠다는 여당전략이 평행선을 펴나갈 수도 있다.
회기단축 정기국회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 단축에다 「부실」까지 겹친다면 결과적으로 파행 국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특히 야당의 「내실」있는 대응책이 아쉽다고 하겠다.
【주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