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각료회담 공동성명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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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양국의 각료는 아세아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을 일층 촉진함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한일 양국이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공헌한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 양국의 각료는 양국이 이 아세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일층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모임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일본측 각료는 지난번 서명된 「일중 평화우호조약」은 양체약국간에 장기에 걸친 안정적인 평화우호관계를 확립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공헌하는 것으로 되리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또한 한반도에 관하여는 종래의 기본적 정책이 동조약의 체결에 따라 특히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한국측 각료는 일본측 각료의 설명에 유의하고 동 조약이 동북아세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을 희망하였다.
▲양국의 각료는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의 유지가 동북아세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다대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일본측 각료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일본측 각료는 주한미지상군 철수문제에 관하여 한미 양국이 밀접한 협의를 행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유의하고 동 문제는 금후에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재표명하였다.
▲양국의 각료는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키로 했으며 금후에도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학술·교육·문화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한층 긴밀히 추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의 각료는 양국의 청소년교류가 양국의 상호이해의 증진에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의 장래를 담당할 청소년의 교류를 금후에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국측 각료는 재일 한국인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제문제에 관하여 일본정부의 각별한 배려를 요망하고 이에 대하여 일본측 각료는 계속 호의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국의 각료는 최근의 해양질서가 크게 변화해가고 있음에 유의하고 새로운 해양질서의 성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갈 것과 이러한 새로운 해양질서에 유의하면서 양국간의 원활한 어업관계를 위하여 (양국)이 밀접히 협력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의 각료는 한일 양국의 무역불균형 추이에 유의함과 더불어 한일무역의 균형적 확대의 필요성에 관하여 인식해 가면서 양국의 이익증진에 이바지할 금후 무역관계의 건전한 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데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 양국의 각료는 제15차 한일무역회담을 금년 중에 개최키로 하고 동 회관에서 양국무역의 발전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의 교환을 행할 것을 희망한다고도 명하였다.
▲양국의 각료는 한국 경제의 착실하고 계속적인 발전에 따라서 한일 경제협력이 민간 「베이스」주체로 이행하여가고 있다는데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깊이함과 동시에 정부 「베이스」 협력에 있어서는 경제·사회기반시설의 정비 확충 등 한국의 균형있는 경제·사회발전을 위하여 개발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간 실무자 「레벨」의 협의를 통하여 검토한 후 적절한 안건에 관하여 구체화하여 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의 각료는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온 것에 유의하고 금후에도 개발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 갈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의 각료는 민간경제교류의 순조로운 발전에 유의하면서 양국 국민의 선린우호 및 공동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견지에서 금후에도 이 분야의 교류가 일층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양국의 각료는 제11차 한일정기각료회의를 내년 동경에서 개최할 것과 그 상세는 금후 외교경로를 통하여 결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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