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아닌 군인 총기사고도|국가서 배상 책임 있다

대법원 민사부는 27일 군인의 총기난동이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는 총기난동으로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 김이만씨(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 43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국가는 김씨에게 6백7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76년 3월30일 상오2시40쯤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 상병이 술에 취한 채 집에 뛰어들어 총을 쏴 잠자던 아들 현경씨(당시25세)를 숨지게 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