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걸음 농경지 정리|15년간 47·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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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64년부터 시작된 농경지 정리사업이 7월 현재 전체 계획면적의 47·7% 달성에 그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본사 전국 취재망을 통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농경지정리 계획면적은 총63만2백85ha로 이 가운데 정리가 끝난 면적은 30만6천3백33ha에 불과하다. 이 같은 농경지 정리부진은 영농기계화를 뒤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농경지 정리사업이 시작 된지 15년이 지났어도 그 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고 50%, 해당 시·군 보조 30%, 농민부담 20%로 이뤄지는 경지정리비가 ha당 평균 1백20만원 정도 들어 농민들 부담이 커 엄두를 못내는 외에 시·군 예산이 확보 안돼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농경지정리 현황을 도별로 보면 경북이 계획면적 10만2천ha중 6만2천3백78ha를 끝내 61%의 진척율로 가장 많이 되어있고 그 다음이 경남의 8만2천4백49ha중 4만3천7백30ha의 경지정리를 마쳐 53%, 전북이 52·9% 순서로 되어있다.
반면 충남은 9만7천59ha 가운데 겨우 3만2천6백ha를 정리, 32%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농민들은 이 같은 추세로 나간다면 앞으로도 전체 계획면적을 정리하려면 14년 가량은 더 걸릴 것이라고 들고 농경지정리를 차관사업으로 벌여 농민들로 하여금 상환토록 해줄 것을 희망하고있다.
농경지정리 부진은 영농기계화에도 영향을 미쳐 경운기는 평균 16농가 당 1대 꼴로 보급된 편이나 영농기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트랙터」는 전국에 1천13대,「콤바인」(수확기)은1백27대가 공급되었을 뿐이어서 아직 시작 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들이 영농기계화를 서두르지 않는 것은 농가 소유 경작면적이 가구 당 평균0·9ha에 불과한 영세농인데다 영농기계구입을 위한 융자가 연대보증·담보제공 등으로 까다로와 농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트랙터」는 대 당 가격이 8백50여만원이나 돼 개인이 구입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기업농, 이·동 단위기관들이 공동장비로 구입하고 있지만 농지정리가 안됐고 농민들이「트랙터」운영에 따른 경비부담 능력이 없어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민들의 영농기계 조작기술 미숙으로 고장이 잦은데 비해 부속품이 크게 부족, 수리에 애를 먹고 수리소도 농가에서 평균 20km이상 떨어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영농기계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있다.
농사 관계자들은 영농기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은행제(은행제) 도입 ▲농기계 부락공동구입을 통한 공동작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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