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30평 이하로 장기임대나 할부만 허용

정부·여당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이 토지를 매각할 경우면 새해 주던 양도소득세를 부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당의 한 소식통은 『아파트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대부분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혜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앞으로 신축할 아파트는 25∼30평 이하의 장기 임대나 할부 아파트만을 허용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