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삭감된 미 잉농물|정부 보유불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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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미 공법 480호에 의한 79년도 대한 식량 지원비 5천6백만「달러」의 삭감 의결이 사실상 이 법에 의한 대한 지원의 전면 중단으로 보고 미 도입분 약 1억「달러」는 정부 보유 외환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24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78년도분 5천9백80만「달러」는 이미 미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케네디」 각서에 의해 도입키로 계획된 7억7천6백만「달러」중 잔여액은 약 1억「달러」이므로 정부 불로 충분히 대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억「달러」상당의 잉여 농산물 도입이 중단되면 각종 차관 자금으로 구성되는 자금 관리 특별 회계의 규모가 줄어들어 이 회계의 운용에 압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잉농물 판매 대전은 모두 이 회계에 불입되어 농어촌 개발이나 전화 사업에 투자 또는 융자되어 왔으나 올해 중 융자 계획은 1천2백28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농수산부는 대한 식량 지원비가 삭감되더라도 농산물 수금 계획은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연간 농산물 수입액이 4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미국 상품 신용 공사 (CCC)로부터 1억7천만「달러」를 이미 사들이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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