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정책 신중하게

관계 전문가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토지의 공 개념」과 소유 상한제 등이 토지 투기와 개인의 과다 점유 현상을 방지하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자칫하면 선의의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과 피해 의식만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정부의 신중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가 22일 주최한 토지 관계 제도 개편에 관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학계 전문가들은『우리 나라의 토지 개념이 재산의 보장 수단 및 투기 대상으로 잘못 인식돼 온 것은 사실이나 이를 공 개념으로 바꾸려면 먼저 땅에 대한 무질서한 점유 및 거래 방식에 대한 정비가 앞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토지 제도전문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토지 투기를 억제키 위해 즉흥적으로 중과세를 부과한다거나 졸속으로 상한제의 도입 등 토지 제도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지가의 앙등만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생존권적 토지 이용의 보장을 중시하여 신중한 토지 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