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평 이상 단독주택·아파트 신축불허 검토

정부는 과열경기진정, 「시멘트」·철근 등 주요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45평 이상의 단독주택과「아파트」건설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신형식 건설부장관은『45평 이상의 주택규제방안을 검토중인데 철근·합판 등 건축자재의 실제수급 현황이 정확히 파악 되는대로 규제 책 시행여부를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철근의 경우 건설업자들이 부족현상에 대비, 여러 곳에 한꺼번에 주문하는 사태로 건재의 외형적인 수요량과 실제 꼭 필요한 수요량 측정이 어렵다』고 전제, 실제수요량과 공급량이 엇비슷하면 규제조치를 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토중인 45평 이상 건축규제 내용은 지하실 면적을 뺀 45평 이상의 단독주택, 「아파트」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