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자유화 실현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경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의 능률화와 경쟁력비고를 2대 지표로 하는 경제체질 및 운용의 정비, 산업의 기술적 도약이 당면과제라고 지적, 경제활동을 개별경제주체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에 일임함으로써 경쟁체제에 적응케 하고 자기책임으로 도전과 시련을 극복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15일 발표한「민간 경제백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①수입확대에 따른 상품국산화 시책과의 조화 ②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의 보호 ③대일 무역 역조의 시정 ④부존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제약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대형선진경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폭넓은 자유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백서는 정부가 국제화 대응의 기본방향 설정과 여건조성에 주력함으로써 개별규제 및 지원에서 오는 기업의 정부 의존적 타성과 이에서 배태되는 부조리의 소지를 경계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주요산업의 과점 경쟁체제 구축을 유도하여 자유경쟁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독점과 난립의 폐해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운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과 경제행위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행위를 대폭축소하고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동시에 경제 규제법안도 대폭 정비. 단순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서의 부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른 산업재정비를 위해 관민합동으로 운영되는「산업구조 심의회」 설치
▲중화학공업의 건전 발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고도화·양산화 과정에서 관련기술별 산업의 계열화 촉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확대와 선진자국과의 협동추진
▲통화공급의 생산효율을 극대화하고 금리수준을 국제수준으로 점차 인하
▲기업의 자기금융 조달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융저축 증대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특별상각 제도와 투자공제제도를 확충
▲국내 기술개발 촉진과 원본기술 도입의 확대 및 고급기술 인력의 양산체제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