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수가 안올려도 된다"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작년 7월1일 이후 의료계측은 병원적자를 이유로 의료보험수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보험수가를 당분간 올릴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사부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 2월28일부터 5월말까지 의료보험수가 조정을 위해 전국6개 종합병원(서울4·지방2)을「샘플」로 뽑아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현재의료보험환자는 병원전체환자의12·7%를 차지해 보험환자 점유율이 28·3%에 이르기까지는 의료수가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분석에 따르면 일반환자에 대한 의료보험환자 점유율이 28·3%를 넘으면 병원의 적정이윤을 잠식하기시작, 점유율이 90·6%를 넘을 때 비로소 적자를 보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대부분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때 병원 측이 적자를 보기 시작한다고 분석, 당분간 의료보험수가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또 각 병원의 환자 1인당 하루 진료수입은 일반환자를 1백으로 볼 때 의료보험환자는 평균 81·52(서울내·91, 지방84·34)로 나타나 보험환자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일반예상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는 병원을 찾은 환자는 76년에 비해 작년상반기중 외래 7·6%, 임원9·0%씩 증가한데 비해 하반기는 외래·입원 모두 21·6%나 급증했고 허가 병상 가동율도 평균 88·2%나 돼 환자들이 병실을 구하기 힘든 실태를 빚었다고 지적, 병원흑자의 한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생산성 본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종합병원 선호성향에 따라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것에 대비, 소규모의원을 집단화·합동와 해 활동병원으로 편성, 보험환자를 유치해야하며 ▲의료법인 또는 학교재단법인 부속병원에 대한 기부금·기부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세하고 ▲의료기재·의료용 시설자재수입에 따른 관세율인하 흑은 면세조치 ▲병원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금고를 설치할 것 등을 보사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 자료에는 6개 병원의 작년도 하반기(6개월)순익이 15억1천5백26만여 원인데 비해 병원 측이 달성해야할 적정이윤은9억3천5백53만여 원이라고 나타나 병원 측이 5억7천9백73만여원의 초과이익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