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불복"늘어

국세부과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7일 국세 심판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22일까지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국세부과에 이의를 제기, 정식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모두1천6건 61억9천4백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76%, 금액으로는 2배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국세심판청구의 격증은 조세부담의 증가와 함께 조세 마찰도 같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세목별로 볼 때 지난해부터 실시된 부가가치세에서 2백5건 12억1천9백만 원이 청구되어 가장 많은 불복을 나타냈고 구 영업세가 1백94건 2억2천5백 만원, 종합소득세 1백88건 7억7백 만원, 법인세 1백11건 20억4천4백만 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심판청구가 특히 많아진 항목은 종합소득세(3.7배)·증여세(4.6배) 등이다.
국세 심판소는 심판 청구된1천6건 중 7백47건을 처리, ▲50%인 3백75건은 이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3백72건은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