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美軍 재배치 논의 자제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대표의 4일 국회 대표연설은 북핵과 경제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둘 다 이라크전 발발 여파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민감한 현안들이다.

鄭대표는 먼저 북한 측에 핵개발 포기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차원에선 초당적 기구를 만들어 남북 국회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전날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최고위원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남북 국회 대표자회의 제안을 수용, 발전시킨 것이다.

鄭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 발전도 강조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요구나 주한 미군의 재배치 또는 감축 거론을 자제해야 한다"거나 이라크전 파병논란 자제를 호소한 것 등은 노무현 대통령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된다.

연설문 작성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를 둘러싸고 불안감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안정 이미지를 심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선 불안해소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경기회복이 미진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하며 ▶단기적인 적자재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속도조절론'을 펴면서도 "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鄭대표는 국회 비준을 앞둔 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관련, ▶'선(先) 피해농가 대책 마련, 후(後) FTA 비준'▶농가피해 구제를 위한 'FTA이행 특별법'제정을 약속했다. 농민들의 반발과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반대에 동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나머지 분야는 뚜렷한 해법 제시 없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

정치개혁과 관련, 鄭대표는 ▶통합의 정치▶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원내 중심의 정책정당을 강조했지만 구체적 내용 없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연설에서 밝힌 중.대선거구제 도입 역시 필요성을 역설하는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한나라당은 남북 국회대표자 회의를 수용한 것은 환영했으나 전반적 연설 내용에 대해선 "내용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이정민 기자 <jmlee@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youngc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