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성장 합의에 의의…실효성이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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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번 IMF 잠정 안은 한마디로 말해 세계 경제를 덮고 있는 암운을 어느 정도까지 걷히게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최대의 초점이었다.
작년 9월 이래의 「달러」화의 후유증에서 치유되지 않고 있는 세계 경기. 높은 율의 실업,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의 대두 등 문제는 많다.
따라서 이들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경제를 안정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 이번 회의의 과제였다.
회의 결과 『문 제해결의 실마리는 얻었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무엇보다도 「협조적인 성장 전략」인 중기 「시나리오」에 합의한 것은 이 회의의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국별로 잠재 성장력이나 국제 수지의 상황을 감안하여 타당한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각국이 정책 협조를 해야한다는 중기 경제 「시나리오」 제안의 배경에는 각국이 경제 정책을 조정하지 않는 한 주요국이 채용하고 있는 변동 환율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어떻든 각국이 「일반적인 개요」에 합의한 것은 세계 경제의 안정에는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의 과제는 실효를 위한 각국의 실제적인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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