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독트린 "군사 개입 땐 미국 혼자 하지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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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기자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새로운 대외정책을 발표했다. 28일 오전(현지시간) 뉴욕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에서다. 일종의 ‘오바마 독트린’이다.

　새로운 대외정책의 핵심은 고립주의와 무력 개입주의의 절충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군사력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해 신고립주의에 가깝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국가”라며 “지나온 세기에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군사 개입이 미국 지도력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했다. 1947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연합군 총사령관의 “전쟁은 인류의 가장 비극적이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표현도 인용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미국민이 위협받거나 미국의 핵심 이익이 달려 있을 때, 우리의 생존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동맹국들의 안전이 위험에 빠졌을 때만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군사 개입이 적절한지 효과적인지를 우선 자문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 동맹국, 그리고 반테러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를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이라고 표현했다. 이와 함께 50억 달러(약 5조1050억원) 규모의 ‘대테러 협력 기금’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해 “폐쇄적인 사회에 정치 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외교력을 동원한 이유”라고도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고립주의와 군사 개입주의 사이에서 중간 코스를 밟으려 한다”고 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