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막료 기능 강화

【동경=김두겸 특파원】「유사시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 방위청은 현재의 통합막료회의 기능을 강화, 유사시에는 통합막료회의 의장이 통합참모장이 되어 육·해·공 3군을 유기적으로 지휘 운용할 수 있도록 방위청 중앙기구를 개편키로 했다고 일본경제 신문이「가네마루」방위청 장관의 말을 인용, 2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 사무당국은 이 같은 중앙기구 개편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 차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데 이 법안이 확정되면 유사시 미일양국간의 일본의 육·해·공군자위대의 지휘 및 협력체계가 확립되는 셈이다. 「가네마루」방위청 장관은 현재의 일본자위 법은 육·해·공 3군에 각각 막료의장을 두어 방위청 장관은 각 막료의장을 통해 자위대를 지휘하도록 되어있어 유사시는 3개 자위대를 유기적으로 종합 운용할 수 없다고 지적, 현재의 막료회의를 단순한 협의기관에서 3군의 지휘권을 장악, 이를 통해 3군을 움직이는 유사시에 대비한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