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과세」시정 급하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을 보완시정 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김임식 국회재무위원장은 3일 고재일 국세청장을 만나 여당권이 파악한 부가세의 문제점을 전달, 시정을 촉구했으며 유정회 정책위도 지방시찰의원 간담회를 통해 추출한 문제점을 시정토록 정부에 건의했다.
여당권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근거과세를 한다는 이 세제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국세청이 이른바 표준 신고율을 책정, 사실상 인정과세를 하는 경향이 있고 ▲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단속을 중소 및 영세기업에 집중적으로 실시, 주로 이들 기업의 과세자가 양성화됨으로써 불공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기장 등의 사소한 착오에까지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혹한 처벌을 한다는 점등이다.
여당권은 또 성실신고자에 대해 소득표준율을 인하 조정해 주겠다는 약속이 당국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관계기사 2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