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공급보다 추첨공정에 역점―새 아파트 분양제…무엇이 문제인가

건설부가 새로 마련한 아파트분양 개선방안은 물량공급의 확대측면보다는 추첨의 공정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
추첨은 건설업자에게 주지 않고 주택은행에 위임함으로써 이제까지 추첨을 둘러싼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셈이다.
이제까지 아파트추첨 때마다 건설업자들이 실제 신청자보다 많은 번호를 조작해서 추첨한다는 설이 있었는가 하면 특수분양이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빼돌리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잡음이 계속돼 왔던 것.
새 방법은 이제까지 막연하게 규정했던 공정 20%의 개념을 층수로 구분토록 명기한 점과 건설업자의 자유재량으로 받던 60%의 중도금을 4회 이상 골조공사의 진도에 따라 분할해서 받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새 방법의 적용대상을 서울지역의 우량주택건설업자가 짓는 아파트로 국한시킴으로써 부산·대구 등지의 투기과열을 방치한 셈이고 다른 민간업자가 짓는 아파트는 1년에 몇번이라도 분양 받을 수 있는 구멍을 남겨 투기대상이 군소업자의 아파트로 옮겨질 우려마저 없지 않다.
재 추첨금지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현재의 물량공급추세로 보아 단기라는 감이 없지 않으며 과열현상은 여전히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아파트대책이 이같은 지엽적인 분양제도 개선책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획기적인 재정투자나 금융지원 확대로 아파트 물량공급을 늘리고 금리인상 등을 통해 실물재산과 금융재산간의 지나친 수익성격차를 좁혀 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쉽다고 보고 있다. 【고흥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