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도 경제운용 한계에 민간주도 전환…시장기구에 의존해야"|남 기획 연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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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남덕우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의 개별적 대책이나 직접적인 지도를 통해 운용되기에는 이제 어떤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 『민간주도에 의한 자율적인 시장기구에 더 의존해야하는 일대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남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 연합회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타워·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장기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심포지엄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면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부총리는 『수입자유화정책이 외화가 남아돌아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취해지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합리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배양하는데 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경제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엽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정책자체의 원대한 목표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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