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 수입규제가 심해진다

세계각국의 우리 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날로 강화되어가고 있어 우리 나라의 수출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협회가 16일 발표한 「각국의 대한수입규제 동향보고」에 따르면 금년 2월말 현재 우리 나라 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는 총73건으로 이중 섬유류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신발류의 8건, 전기제품 5건, 철강제·혁제품·수산물 등이 4건씩으로 나타났다.
특히 섬유류는 전품목에 대해 철강재는 미국·EEC 등 10개국에서 30여개 품목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받고있으며 신발류도 미국·캐나다 등 6개국에서 규제하고 있어 섬유류·철강재·신발류가 가장 심한 규제조치를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각국의 대한수입규제는 77년이후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여 총73건 중 23건이 이 기간에 신규로 발동됐으며 규제형태는 쌍무쿼터가 29건으로 대종을 이루고 다음이 ▲관세율쿼터 11건 ▲수량제한 10건 ▲수입허가제 6건 ▲덤핑관세 4건의 순이다.
선진국의 수입규제 동향의 특징을 보면 과거에는 특정 소수품목의 규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품목에 대한 일괄규제가 유행되고 있고 1개국의 규제가 순차적으로 타국으로 확대되어가는 경향이다. 이같은 새로운 경향으로 신발류·금속양식기·섬유류 등 15개 품목에 대한 미·일·영 등 6개국으로부터의 규제조치가 또다시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업계를 긴장시키고있다.
신발류의 경우 미국·캐나다에 이어 ECC 9개국과 일본에서 규제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속제 양식기는 미·영·이에서, 섬유류는 미국이 2백27개 품목의 직물 및 의류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려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