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감면 촉진법 됐다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을 또 내놓으려 하자 국회의 한 관계자는『작년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한지 불과 3개월도 안 됐다』며『외국에서는 1개의 법을 고치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데 우리는 1년에 1백건 이상을 개정하고 있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
이 관계자는 특히 조세감면 규제법과 금융관계법 등 10여 개는 매년 개정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돼있다고 꼬집었고 여당 관계자는 현행 조세감면 규제법을 매년 개정하다 보니 이제는 조세감면 촉진법이 돼버렸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