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렇게 본다-박세근<상의 조사담당 이사>

우리 경제는 이미 65년에 금리 현실화로 확고한 성장기반을 구축한바 있다. 금리 인상이 저축의욕을 북돋고 물가진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금리가 일단 인상되면 기업에 약간의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현재 GNP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투자율이 81년에 가면 35%로 높아질 것에 대비한 국내 투자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통화가 늘고 있는 것은 실물부문과 화폐 부문의 괴리에 있고 이 틈을 노려 각종 투기기회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각종 경제문제는 더 이상 말초적인 정책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전통적인 금융정책 수단인 금리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금리 인상은 저축을 늘려 국내 부자재원 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에도 자기 자금 조달을 자극할 수 있어 기업 경영의 건전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으로 만성적인 자금 경영방식을 지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제면에서도 효과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즉각 지상 배당세 등을 폐지하고 법인세를 점차 감면시켜 나가면서 기업 적립금을 의무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금리 인상이 계기가 되어 제반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려되고 있는 내외금리차를 노려 들어올 외자를 효과적으로 규제해 나가야한다.
이상적으로는 예금 금리의 상향조정이 바람직하나 아주 단기적으로는 역 금리체제도 채택할 수 있으며 저축「무드」만 잡힌다면 언제든지 금리 정상화를 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