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무제한 수입

정부는 일단 쇠고기 3만8천t등 6개 품목 13만t의 농·축산물을 연내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상 필요하면 품목과 양에 관계없이 무제한 수입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물가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 농·축산물이며 이 부문에 대한 수요증대로 계속 수급-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무제한 수입할 수 있게 한도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공산품가격의 안정과 원가고 상승요인을 덜기 위해 지금까지 협회 또는 조합의 추천에 의해 수입해오던 주요 원자재도 실수요자들이 직접 수입할 수 있게 추천 제도를 철폐할 방침이다.
협회 또는 조합의 추천은 소비자 이익을 위해서 운용되기보다는 관련수입업자와 배정받는 메이커만 이득을 보고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 실수요자들이 국제가격이 하락했을 때 필요한 만큼 수입, 비축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당국자가 밝혔다.
농·축산물의 수입한 도제 철폐는 관계부처간에 합의를 본 것이며 주요 원자재의 수입에 대한 협회추천제도 철폐는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공산품에 대해선 일부 건축자재를 제외하면 수급차질을 빚고있는 것이 없고 가격도 안정세에 있기 때문에 수입은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을 감안, 신중하게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주말부터 매일 상오 기획원에서 물가회의를 열고 물가동향을 체크,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