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 단계별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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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상공부에 설치된 「수입자유화대책위원회」(위원장 배상욱 상공차관)는 10일하오 첫번째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수입자유화는 지나친 충격과 국내산업과의 마찰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방향 정립과 기준을 설정키 위해 5개 부서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청와대· 총리실· 경제기획원·재무부및 상공부 실무자로 구성되는 특별소위원회는 7일 내로 수입자유화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키로 했으며 수입자유화위원회는 17일 2차 회의를 갖고 이를 확정키로 했다.
상공부관계당국자는 이날회의가 구체적 품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원칙을 결정키로 했다고 말하고 추후에 이 기준에 따라 자유대상품목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현행 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모든 품목을 이 기준에 따라 재분류, 품목별로 이를 심사해 단계별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날 위원회는 매월 정례적으로 한번씩 회합을 갖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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