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문제로 원조 거부당할 나라 아니다"

【워싱턴=김건진 특파원】 미국무성은 9일 『한국은 아직도 인권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 크게 향상되고있다』고 지적, 한국이 인권문제 때문에 미국의 원조를 삭감 또는 거부당할 나라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국무성은 상·하양원 외교위에 제출한 세계 1백5개국의 『인권현황에 관한 공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부정부패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외 원조심의에 참고로 하기 위해 매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는 이 보고서 중 7「페이지」로 된 한국 관계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선 아직도 북괴의 적대행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작년말 정치범을 다수 석방했으며 김대중씨는 교도소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71∼74년 동안에 한국에서 고문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으나 76년에는 거의 없었다. 국무성은 이제 한국에서 고문이 정기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는 긴급조치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 「데모」를 하는 사람은 체포되지만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은 재판을 거친 사람에 한한다. 작년말 현재 긴급조치 위반자로 수감중인 사람은 1백50명 미만이다.
한국은 공개재판을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 인기 있는 지지를 얻고 있다.
경제전반에 걸쳐 실질소득도 증가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발전한 나라다.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긴급조치 9호의 위반자는 이제까지 5백명이 넘었다.
통제를 받고있는 한국신문들은 국회의 토론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박동선 사건을 다룬 미 의회 청문회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종교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노조의 결성도 허락되고 있으나 「스트라이크」는 금지돼있다.
한국 정부는 인권문제를 다루는 외국인의 입국과 반대파의 「인터뷰」를 거의 제한하지 않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75년 한국을 방문했고 외국기자의 한국 안의 활동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