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비」증언관련|대한군원 이용 부당|전직외교관증언도 국제법상 어긋나

【워싱턴=김건진특파원】「사이러스·밴스」미 국무장관은 지난8일 『한국의 안보문제와 박동선 사건은 전인 별개의 문제』라고 말하고 군사원조의 승인은 한함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근거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밴스」국무장관은 하원 외교위 국제활동소위에 출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박동선 사건을 연결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밴스」장관은 「재워스키」고문과 의회 윤리위가 전 주미 한국외교관의 의회증언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 『전직대사에 대해 의회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관례를 위반하는 처사』라고 강조하고 국무성이 지난6일「재워스키」의 발언을 반박하는 성명을 냈음을 상기시켰다.「밴스」미 국무장관은 특히「댄티·파셀」하원의원(민·「플로리다」주)이 『한국정부가 전 주미한국의 교관의 출두를 계속 거부하면 미국의회가 대한군사원조를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한데대해 『한국에 대한 원조는 군사적 필요성과 방위조약에 의거해서 결정돼야지 박동선 사건 조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밴스」장관은 『한국외교관의 증언을 실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정부가 스스로 외교적 특권을 포기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만일 한국정부가 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외교관의 증언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고 말했다.「밴스 」장관은 또 『국무성이 의회의 박동선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라고 말하고 『국무성은 의회 못지 않게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