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수출상품 국내판매가격 너무 비싸다

승용차·냉장고·철강·시멘트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국내시판가격과 수출가격의 차가 최고 2백30%(소형승용차)를 넘는 등 국내가격이 수출가격보다 훨씬 비싸다. <관련표 2면에>
산업은행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합리화 시책연구의 일환으로 조사분석한 28개 주요업도의 가격면에서 본 국제경쟁력실태』에 따르면 53개 주요품목중 75년의 국내공장도 가격과 국제가격(주로 일본의 국내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27개 품목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금속과 기계부문이 대체로 국내가격이 비쌀뿐 아니라 그 가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화섬등은 비슷하거나 국내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가격격차는 ①세제·금융·관세 등에서 수출부문에 과도하게 지원을 베풀고 있는 데다 ②대외 수출 경쟁력을 주로 가격에만 의존,「덤핑」수출이 일반화되었고 ③이런 출혈수출에 따른 채산성악화를 국내시판가격으로 보전 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되었다.
이같은 수출구조 때문에「덤핑」에 대한 외국의 반응이 점차 민감해지고 수입규제의 장벽을 더욱 높게 만들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고 산업합리화의 장기구조를 다지려면 ▲우선 국내외 가격격차가 큰 품목은 점차 수입 자유화의 폭을 확대, 왜곡된 수출·내수 부문 간의 균형을 되찾고 ▲수출 경쟁력도 정부지원과「덤핑」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술제고와 전문화 계열화를 통한 생산비교우위의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간의 재배치와 시설 적정학, 기술축적의 극대화를 통한 산업합리화의 바탕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 부문 에서는 규모의 영세성,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저위 기술 때문에 일부 품목은 일본 수출품보다 비싸며 ▲전기기기는 중전기기 부문에서 모두 가격 경쟁력이 뒤지는 반면 소형약전부문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고 특히 가정용 기기인 냉장고와 선풍기의 경우는 경쟁국인 자유중국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만큼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산은도 이 부문에서 기술수준제고와 계열화가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에서는 저렴한 임금에 힘입어 국제수준이나 일본보다 가격우위를 갖고 있으나 화물선은 다소 불리하다.
자동차는 시실규모의 수준미달, 낮은가동율, 지나친 타인자본 의존으로 국내 판매가격이 국제수준에 비해 엄청나게 비싸다. 수출 가격과 비교하면 국내 가격이 수출가의 2·3배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