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21일 세월호 참사 해법에 대해 ‘국회 주도론’을 꺼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해경 해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조속 처리 등을 제안한 데 대한 대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전국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적어도 세월호 참사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며 오바마 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국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소통하는 게 그 첫 번째”라고 했다.
회의 직후 기자와 만난 김 대표는 “슬픔과 분노에 찬 국민이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특별법, 특검, 범국가적 기구 등은 모두 입법 사항이다. 즉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현안들이다.”
-정부도 개혁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참사에 관한 한 정부는 무책임·무능을 보여줬다. 그러니 정부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상황이 비상한 만큼 우선 쉬지 않고 일하는 국회부터 만들어야 한다.”
김 대표는 “지금 국회 역시 위기”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마당에 국회마저 제 역할을 못하면 대한민국호가 흔들린다”고도 말했다.
안철수 대표도 회의에서 “정부 조직의 재편이든 김영란법 통과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개혁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가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국회가 중심이 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아무리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결국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대통령 주위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예전과 똑같이 돌아간다”며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야당이 국회 주도 개혁론을 들고나온 것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국회에서 진상규명과 각종 입법 조치를 주도하며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 측은 “청와대는 아직도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것 같다”며 “관피아 해체건 정부조직 개편이건 야당의 협조 없이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