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5%가량 인신구속에 신중하지 못한탓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경찰이 수사미진이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내무부에 따르면 75년에는 13만5천34건을 청구, 이중 12·1%인 1만6천3백20건이 기각됐고 76년에는 14만2천6백88건을 청구,15·8%인 2만2친5백13건이 기각됐으나 77년에는 9윌말 현재 9만8친1백86건을 청구,16·3%인·1만6천5건이 각각 기각됐다는것이다.
이같은 기각증가율은 경찰이 구속대상이 되지않는 피의자를 분별없이 구속영장을 신청, 인신구속애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다루거나 수사능력부족이나 수사미진증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