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급에 중점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카터」행정부가 23일 의회에 제출한 79회계연도 예산교서는「에너지」수급과 서구 방위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각종경제지수를 인하 조정하여「카터」의 정책이 현실노선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전년도보다 8.2%가 증가된 총5천2억「달러」규모의 예산가운데「에너지」대책비는 22.9%가 증가된 96억「달러」이고 국방비는 9.4% 증액된 1천l백78억「달러」인데 국방예산가운데 해외부문은 주로「나토」지역에 할당돼있다.
부문별로 최대의 증가폭을 보인「에너지」부문은 ▲석유수입 의존율을 줄이고 ▲핵 개발의 속도를 낮추며 ▲석유류 소비의 절약 ▲새「에너지」의 연구개발 ▲85년까지 전략석유 5억「배럴」비축 계획을 골자를 이루고 있다.
78년도보다 약1백억「달러」가 증가된 국방 예산은 내용을 크게 바꿔 해군 예산을 크게 줄이고「나토」를 중시했으며 주한 미 지상군철수가 포함된「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것을『「아시아」에서의 군사적인 현상유지』라고 풀이하고 있다.
「카터」대통령은 예산 작성 지침으로 ①「에너지」문제에의 대처 ②고용·교육 등 측면의 중시 ③국방력의 확보와 근대화 ④환경 보호 ⑤기술 개발의 강화 등을 우선하도록 지시했었다.
새 예산안은 경제 성장률을 4.75%, 「인플레」율 6%전후로 인하 책정하고 감세에 의한 경기 자극을 시도, 현실과 타협했다는 인상을 주고있다.
「카터」대통령이 처음으로 작성한 이번 예산 교서에 대해 의회측에선 심한 비판이 일고있으며 특히「골드워터」상원의원은『정치적인 인기 전술에 불과한 것』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