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비 증액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동경21일 합동】「가네마루」일본 방위청 장관은 20일 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의 방위비는 당연히 국민총생산(GNP)의 1%이내라는 국방회의 및 각의 결정 선에 따르고 있으나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라 1%의 테두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방회의에 넘겨 충분히 심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방위비는 GNP의 1%이내」라는 종전의 방위력 정비를 위한 일본정부의 방침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앞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GNP의 1%라는 방위비의 규모를 유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