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철 등 6개 전략 광물 유휴 광산에 개발을 명령 동자부

정부는 금년부터 금·은·철·동·연·아연 등 6개 전략 광종에 대한 채광량을 대폭 늘린다는 목표 아래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휴광산에 대해서는 광업법에 따른 강제 개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다.
17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에 보조금 17억원, 융자 25억원 등 42억원으로 이들 전략 광물에 대한 시추 및 굴진작업을 지원, 시추 6만m, 굴진 3만5천m를 추진키로 했다.
융자금 25억원은 시설자금으로 20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5억원은 운영자금으로 대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자부는 전국의 등록 광구 중 60%에 이르고 있는 유휴 광산을 적극 개발키 위해 ①광산주인 광업권자에게 개발 착수를 명령하고 ②광산주가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공모를 통해 제3자를 개발권자로 지정하여 대리 개발토록 하며③이 대리 개발자는 생산량의1%를 광산주에게 조광료로 지불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