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예금의 특별금리

특별가계예금금리의 인상은 「인플레」기조 속에서 계속 냉각되고 있는 저축「무드」를 다소나마 환기시켜 보자는 고육지책인 것 같다.
물가지수 상으로는 77년 물가상승이 10%선에 그쳤으나 일반이 느끼는 물가가 어떤가 하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의 장기저축예금의 격감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다.
금년들어 「인플레」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벌써 토지 증권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지 않는가. 이런 물가전망에 대한 불안의 만연은 환물투기를 가속화시켜 물가를 더욱 자극하게 되는 것이다.
금년 한국경제의 가장 긴급한 당면과제도 바로 「인플레」심리의 수속이다. 「인플레」심리의 진정 없이는 저축증대나 민간투자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해외부문을 통해 늘어난 통화가 생산 「채널」에서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투기부분으로 일탈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인플레」 기조아래선 금리의 인상이 정석이다. 그러나 금리의 인상은 기업의 원가부담을 높여 물가를 자극할 뿐 아니라 지금 서둘러야할 해외금융의 국내금융 전환을 근원적으로 막는다는 점에서 금리정책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번에 금리를 전반적으로 손대지 않고 가계예금만 올리기로 한 것도 그런 한계 안에서나마 저축증대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는 곧 역금리를 각오하고서라도 가계예금 금리를 대폭 올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통화팽창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작년 하반기의 금리인하가 시의에 맞지 못한 것이었으며, 잘못된 정책이 사태를 얼마나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선 예금금리의 부분적 인상 외엔 달리 뾰족한 방도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역금리는 앞으로 두고두고 부담이 되겠지만, 그 정도의 부담으로 저축「무드」 조성과 민간투자환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연 18%의 금리로 과연 저축의욕을 자극할 수 있겠는가.
예금자의 보호는 금리인상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근원적인 물가안정이 더 소망스러운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어 낮은 금리로써도 충분히 가치보전 및 증식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또 금융의 국제화로 통하는 길이며, 한국경제가 종국적으로 지향해야할 목표가 아니겠는가.
선거의 해를 맞아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생각들이 만연되어있다. 이런 생각들을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는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당국의 확고한 소신과 행동 없이는 불가능하다. 먼저 정부안에서부터 안정공조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룩될 때 비로소 투기「무드」가 진정되고 돈이 은행으로 몰릴 것이다.
최근의 「인플레·무드」는 부분적인 금리인상정도로 치료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똑바로 인식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