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역금리제

새해 1978년에도 보다 높은 성장을 추구하기로 한 정책기조 때문에 경제의 안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
높은 성장의 추구는 결국 물가안정목표를 종전보다 높게 책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그 때문에 성장지원을 위한 내자동원은 더욱 곤란을 겪게될 전망이다.
가급적 무리한 요소를 줄여나감으로써 적정한 성장과 높은 안정성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백방으로 촉구되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성장률 목표를 11%로까지 올려야할 절실한 이유나 타당성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고율 성장과 고율 투자를 추진하는 한, 유동성 과잉현상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국제수지 조정방식이 내외균형의 조화를 기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통화공급경로의 조정을 뜻하는 것이지, 고율 투자정책으로 파생되는 통화량 증가와 대체되는 시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통화공급증가율을 77년 40%, 78년 30%로 잡는다면 2년간에 82%의 통화량이 증가하는 셈이고 같은 기간에 실질 GNP는 22%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면 나머지 60%의 구매력은 대부분 물가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러한 과잉유동성 공급은 결국 투기의 통화 적인 요소인 것이며, 통화 면의 투기요소가 축적되는 한, 현실적으로 투기현상은 피할 수 없게된다. 투기가 일어나는 한, 가계예금금리률 1∼2% 올려서 역금리제를 실시한다 하여 투기자금이 저축성 자금으로 정착할 공산은 적다.
따라서 통화신용의 하락을 예고하는 통대공급계획을 인정하는 한, 역금리정책이 실효를 거들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77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통화·금리정책의 변칙운영이 얼마나 내자동원 기조에 타격을 주었던가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 금융통화시책은 충분한 예고행위가 있어야만 각 경제주체가 이를 전제로 해서 자금수급계획을 조정하게 되고, 또 그래야만 무리 없는 조정과정이 보증되는 것이다.
불 측의 정책변경은 통화신용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켜 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더욱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공금리와 사금리의 괴리도를 키워 저축 「무드」를 더욱 교란시키는 것이다.
요컨대 77년 9월 이후의 금융통화변조현상은 78년에 결코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부터 부자연스런 통화계획과 금리체계를 정책으로 내세우게 된다면 그러한 현상이 재현될 개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78년의 통화신용정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통화가치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이를 1∼2%의 가계성 예금 금리인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풀릴 수 있을때에만 부분적인 역금리제가 비로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통화공급계획을 전제로 하는 한 통화가치의 안정을 국민이 믿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때문에 78년 내자동원 계획의 성패는 제1차 적으로 국민들에게 통화가치의 안정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통화공급계획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국민의 소비자제와 금융운용의 기술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안정에 대한 지나친 경시경향이 바로 저축「무드」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임을 깊이인식하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