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밤 수확량 통계 불신, 농수산부 따로 조사|심각한 자금난 반영…11월 부도액 월 평균의 2배|정부 기준 노임 단가 피복업계, 인상 요청

농수산부는 최근 산림 조합 연합회에 밤 실수확량 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를 위촉.
농수산부가 자기 소관도 아닌 밤의 실수확량 조사에 팔 걷고 나선 것은 소관 부처인 산림청의 실수확량 통계가 믿을 수 없어 수급 및 가격 정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경제 수종으로 밤의 재배를 적극 권장한 결과 밤 생산량이 74년의 7천t에서 75년 1만1천t, 76년 1만7천t, 그리고 77년에는 작년브다 1만t이 늘어난 2만7천t으로 추계 된다는 것.
그러나 농수산부는 이처럼 밤 생산이 늘었다는데도 시장 시세는 작년 가을의 kg당 4백10원에서 올해에는 5백∼6백원으로 오르고 물량도 달린다고 지적, 아무래도 산림청의 통계가 수상하다는 것. 같은 정부 기관끼리도 통계를 못 믿으니 바야흐로 통계 불신 시대 (?).
부도액이 11월중에도 92억원이 발생, 9월까지 월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P건업·D주택 등 건설 회사까지 부도 직전까지 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P건업은 얼마전에도 상업은행 지불 보증분 3억5천만원에 대해 부도를 낼 뻔했으나 처리를 연기 받아 좋게 마무리. 그러나 이어 서울신탁은에서도 부도가 나자 은행측은 강경한 입장을 고집, 부도 대전까지 떼었다가 결국은 대출로 메워주었다는 뒷 얘기.
이 같이 최근의 기업 자금난은 완화되리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국면에 돌입한 느낌.
중소 피복 업계는 정부 기준의 노임 단가가 실제로 지급되는 노임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하청 임가공료 및 관납 임가공료의 인상이 매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 이를 현실화시켜줄 것을 촉구.
포장공의 경우 정부 기준 노임 단가는 25일 노동 기준으로 3만2천5백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불하고 있는 노임은 4만9천5백원으로 정부 노임은 실질 노임의 65%선에 불과하다는 것.
또 재봉공의 경우도 업계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노임은 25일 기준으로 6만9천5백원인데 정부 기준 단가는 실질 노임 단가의 63%에 불과한 4만2천5백원이라고.
이들 업계는 정부가 연초에 이 같이 불합리한 노임 단가표를 작성, 업체에 통보함으로써 종합 상사 등으로부터 하청 임가공료를 올려 받지 못하는 데다 기능공 확보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