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 조사관 파한 문제 삼아|외무위 간담회-정부의 적절한 대응책 촉구

국회 외무위는 5일 윤하정 외무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미 하원 「프레이저」소위의 박동선 사건 조사를 위한 조사관 파한 문제를 중시, 이것이 한국의 주권 침해 문제 또는 민족적 모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 하원의 국제 관계소위인 「프레이저」소위는 박동선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 ▲최근 「프레이저」소위가 일련의 반한 편향적 활동을 벌여왔다는 점 ▲조사관 파한이 박동선 사건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등을 주장했다. <관계 기사 3면>
외무위는 영해 법안 심의를 뒤로 미루고 이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철승 신민당 대표는 정부가 「프레이저」소위의 조사관 파한에 「비자」를 발급해준 후 뒤늦게 한국인을 상대로 한 조사 활동은 불허한다고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이 문제에 관한 경부·여당의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들이 총독 정치의 기분으로 조사관 파한을 공개적으로 선전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정부는 왜 「비자」를 주었느냐』고 묻고 『최근 반한 및 좌익 세력의 앞잡이로서 한미 이간에 열중하고 있는 「프레이저」소위가 조사관을 파한 한다면 우리 국회도 과거 한일 협정·월남 파병 당시 등에 있었던 미국의 대한 공작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하고 「프레이저」소위가 감싸고 있는 김형욱을 데려와야 하며 외무장관은 사표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서영희 의원 (유정) 등은 『미국 내 정보 활동을 하는 나라가 수없이 많은데도 유독 한국에만 조사반을 보낸다는 것은 대한 경시이자 대국주의 근성의 발로』라고 비난했다.
오세응 의원 (신민)은 『미국이 한국의 감정을 자극해가며 박동선 사건을 해결하려는 자세로 나온다면 야당도 그들과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관해 김용태·이영근 여당 총무들도 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