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절상할 단계 아니다

한국은행은 현 단계에서 원화평가절상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불리한 영향과 산업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소망스럽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회재무위에 낸 자료에서 최근 「달러」폭락추세와 우리 경제의 국제화와 함께 원대절상이 논의되고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소망스럽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근거로서 ▲무역수지가 적자상태에 머무르고있고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경공업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 ▲노임상승 및 기업재무구조의 취약성 ▲기술수준의 저위 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원화절상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 등을 들었다.
또 국내물가의 상승률이 주교역대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물가구조의 하방 경직성으로 원화절상으로 인한 물가하락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경제계일각에서는 「달러」폭락으로 인한 보유외환가치감소를 막기 위해 「달러」보유를 줄이고 경제의 국제화추세에 맞추어 환율의 자율적 변동폭을 확대, 원화절상도 필요하면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지원대상을 현행 3종 외화대부융자대상인 고철·철광석·동광석·유연탄·「핫코일」·대두· 소맥·원면·「펄프」·우지 등 주요 원자재 중에서 한은총재가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건은 금리 연15%에 6개월 상환조건이며 업계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입담보 적립율 40%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급해온 3종 외화대부제는 이 달 말로 폐지하도록 지시했다.